(해피700방송 = 평창)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래 정국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헌정 질서 훼손을 규탄하며 국회 앞에 모여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지만, 국회 내부에서 기대되었던 탄핵 소추안 가결은 결국 무산되었다.
국회 앞 시민들, “민주주의 회복” 외쳐
7일 저녁, 수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운집했다. 시민들은 군사력을 동원한 계엄령이 삼권분립과 국민 주권의 기본원칙을 크게 훼손했다며,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가결”을 외치는 구호, 촛불, 손팻말이 밤새 국회 담장을 에워쌌고, 일부 시민들은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려다 경비병력과 대치하기도 했다.
여당 국민의힘 ‘9표 부족’… 탄핵안 부결
그러나 탄핵 투표 결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대통령 보호 기조를 굽히지 않으며 결정적 9표를 보태지 않았다. 이로써 탄핵안은 부결되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 헌정상 제재는 실패로 돌아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가 안보적 긴장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탄핵이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는 “의회주의와 헌정 질서의 수호를 외면한 직권여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국 혼란 장기화 전망… 국민 불안 고조
계엄령 이후 대통령의 강경 대응, 그리고 탄핵 실패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정국 안정보다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모양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외교·안보·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이어진다.
시민들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불신과 공포를 표출하고 있다. 계엄령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가 어떠한 출구전략을 모색할지, 국제사회가 한국 정국을 어떻게 주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피700방송은 앞으로도 계엄 상황 하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회·정치적 변화와 국민 여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하며, 지역 주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