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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 연합회의 결정”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 연합회가 기초의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오전 11시에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번영회 연합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성명서로 채택하였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대규모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시.군 번영회에 전달된 서명운동 동참 안내문




성명서에는 30년 넘게 이어진 지방의회의 불신과 지탄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온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정당공천과 유급제의 변경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앙정당에 종속되어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따르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번영회는 또한 정부의 공무원 감축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추가 배치하여 조직을 확대하는데, 이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기초의회의 폐지와 함께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장인 정준화는 "기초의회 폐지나 양원제 도입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요구를 향해 당장 행동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평창군 번영회장 이.취임식 사진

평창군 번영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4월 19일에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추후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지사,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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