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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보도]계엄령부터 탄핵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혼란은 국회의 즉각적인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격동적인 장면을 남겼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국회는 신속히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견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당 국민의힘의 내부 혼선과 지도력 부재는 당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힘은 계엄령 논란이 불거진 이후 탄핵안 표결에서도 일관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며 민심을 잡는 데 실패했다. 한동훈 대표는 처음엔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나, 2차 표결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며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당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당론을 무시하고 탄핵 찬성표를 던지며 결과적으로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권성동 의원은 탄핵안 가결 이후 “집권 여당으로서 막지 못한 것은 충격적인 결과”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당의 이러한 혼란은 정치적 결속력의 약화를 여실히 보여주며, 내년 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당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탄핵은 야당에게는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며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혼란을 지렛대로 삼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민생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보수층 일부까지 흡수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민심을 효과적으로 얻어낼 경우,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탄핵 정국 이후 여야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정국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민생과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며 이는 국민적 분열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이를 지지한 국민 일부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치권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적 난국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여당 국민의힘은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리더십을 강화해 대선 준비와 함께 국민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통합이다.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열을 방치할 경우, 이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12월 3일 계엄령 발표부터 탄핵 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이 위기를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상생과 협치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성숙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향후 정국의 향방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피700방송 뉴스픽 / 이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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