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이장연합회 정관, 주민 대표 역할 강조하지만 실효성 논란
평창군 이장연합회는 평창군 8개 읍·면 이장협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001년 창립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친 정관은 연합회의 운영 방식과 구성원의 책임을 규정하며,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이장들의 활동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관령면에서 발생한 송전선로 공사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민들은 이장이 주민들의 입장보다는 기업과의 협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장연합회 운영 방식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대표성 약화와 공정성 문제
평창군 이장연합회의 정관에 따르면, 이장들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관령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된 사례는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장들이 기업과의 협의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관령면의 한 주민은 “이장이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공사 피해를 외부 업체와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이장제도의 신뢰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 문제로 불거진 투명성 논란
이장연합회는 찬조금과 회비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읍·면에서는 추가적인 상생기금을 기업에 요구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에 따르면 이러한 기금 조성은 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금 사용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상생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평창군 한 지역사회 관계자는 “기금이 실제로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장협의회의 운영비로만 사용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알 길이 없다”며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평창군 행정의 갈등 조정 역할 부족
송전선로 공사 갈등은 이장연합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창군 행정의 갈등 조정 부재로도 이어진다. 주민들과 기업, 이장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행정이 중립적인 조정자로 나서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평가다.
평창군의 또 다른 주민은 “행정은 갈등이 커지기 전에 조율자로 나서야 했다”며 “갈등 해결보다는 갈등을 방관한 듯한 행정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공공사업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
주민 참여 확대와 공론화 체계 도입
공공사업이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청회나 주민 투표를 정례화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기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
이장연합회가 관리하는 모든 기금의 사용 내역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금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주민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장 윤리 교육과 평가 체계 도입
이장들이 주민 대표로서의 공정성과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윤리 교육을 도입하고, 활동 성과에 대해 평가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의 갈등 조정 역할 강화
평창군은 갈등 조정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전담 부서를 신설해 주민, 기업, 이장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변화 필요
평창군 이장연합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은 주민들의 신뢰를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번 송전선로 공사 갈등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이장제도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평창군은 이장연합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주민과 행정, 그리고 이장연합회가 협력해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