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법무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체류기간 만료 동포, 다시 합법적 체류 가능… 국민과 동포 통합 계기 기대

법무부 [사진출처:법무부 홍보자료]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와 징용 등 역사적 아픔을 겪은 동포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랜 세월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국민과 동포가 하나 되는 통합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1. 대상 및 신청 안내

• 대상자: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1월 28일(금)

• 심사 기준: 범죄·체납 여부, 건강보험·국세 체납, 전염병 등

→ 범죄나 체납 이력자는 개별 심사

2. 신청 방법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범칙금 10% 납부

• 체류자격 재부여: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가족(F-1·F-3) 등

• 기존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재부여 가능

• 자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후 입국도 가능

3. 사회통합 교육 의무

• 체류허가를 받은 동포·가족이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사회통합 교육 이수 필수

• 미이수 시 체류 연장 불허

4. 법무부 장관 발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지원하겠다. 이번 조치가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신청 안내

• 신청 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준비 사항: 신청서, 범칙금 납부, 구비서류 제출

•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02-2110-4075

• 이민조사과 ☎ 02-2110-4082

• 상세 안내: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