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 캠핑카의 침묵한 점령...공공의 공간은 누구의 것인가?

― 작년에도 있었다, 올해도 그대로다. 침묵하는 행정, 점령당한 공공영역 ―

2024년 대관령 구휴게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구.휴게소 일대.

선자령과 양떼목장으로 향하는 관광 도로 초입이 지금, 캠핑카들로 가득 메워지고 있다. 그들은 조용히 도로를 점령하고, 공공 주차장을 점유하며, 수소충전소 옆에서 불을 피운다.

모든 것이 '침묵' 아래서 이루어진다.

이곳은 단지 여름의 캠핑지가 아니다. 공공 질서의 사각지대, 그리고 행정 부재의 현장이다.

현수막은 말한다. "금지". 그러나 현장은 그대로다

현장에 붙은 현수막은 분명하다.

“차박·취사·야영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그러나 이 경고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장은 불이 피워지고, 도로는 사유화되고, 수소충전소 옆에서 캠핑 테이블이 펼쳐진다. 그 누구도 단속하지 않는다.

작년 여름, 해피700방송은 동일한 현장을 보도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공공은 누구의 것인가 — 묻지 않는 국가

캠핑카가 문제인가? 아니다.

그 공간을 방치한 기관, 단속하지 않는 행정, 질서를 잃은 제도가 문제다.

행정이 없다는 것은 공간의 소유자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그 빈자리를 개인의 이기심이 메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민의 불편, 사고의 위험, 공공성의 붕괴로 이어진다.

“공공은 공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와 국가의 윤리

공공의 공간은 모두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공간은 누군가의 캠핑장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통행로가 되었다.

그리고 지자체는 침묵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계도나 단속이 아닌, 공공 자원에 대한 시민의식과 행정의 실천이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적 문제다.

그 해결은 권위가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된다.

현장고발영상